법리다툼보다 '외부변수'에 좌우?…정유라 '돌출발언' 시한폭탄

삼성 합병 재판 결과도 영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가 검찰 측과 변호인의 법정 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아니라 외부 변수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송환된 후 검찰에 신병이 인도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에 의해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른 사건의 판결 결과도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잦은 돌출 발언으로 '럭비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 씨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인 삼성그룹 지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승마협회를 통한 삼성의 지원을 직접 받은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정 씨의 진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전체가 출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판 결과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합병 찬성과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든 규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고는 내달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