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SOC 예산 내년 국비 10%도 반영 안 됐다

2,929억원 중 271억원 불과, 신규 사업은 '0'에 가까워

대구경북의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에 먹구름이 끼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 공약사업 예산 '블랙홀' 현상으로 지역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불어닥친 데다 정권 교체에 따른 TK의 정치적 환경 변화가 '예산 전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달부터 내년도 예산의 기획재정부 1차 예산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대구경북의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되는 등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난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5월 말 현재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 중 정부 반영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신청액 2천929억원 중 정부 반영 규모는 271억원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의 예산이 미확정됐거나 삭감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사업은 대부분 미반영되는 분위기다.

대구시는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에 34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안에 10억원만 반영됐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설에 시는 439억원을 신청했으나 200억원만 반영됐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역시 220억원을 신청했으나 미확정됐고, 800억원을 신청한 대구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안심)와 200억원을 신청한 노후산단재생사업 역시 미확정됐다.

신규 사업은 제로에 가깝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172억원 신청)과 상화로 입체화 사업(90억원) 등 대부분 신규 사업 예산은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다.

경상북도 역시 SOC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는 내년도 SOC사업 예산으로 2조4천985억원을 신청했으나, 부처 반영액은 1조289억원으로 50%가 채 되지 않는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에 3천500억원을 신청했으나 국토부는 643억원만 반영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사업 역시 1천490억원을 신청했으나 135억원만 반영됐다. 경북도는 기재부 주요 증액 필요사업으로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동해남부'중부 중앙선 등을 꼽고 있지만, 증액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굵직한 SOC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사업 차질 및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가예산 편성이 복지, 국방예산 증가 등으로 SOC 예산은 감소되는 추세이고, 경북도 경우 SOC사업 중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 분야는 대부분 준공지구가 많아 부처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 분야는 중앙선 복선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집행실적 부진으로 전년 예산이 이월돼 감액 편성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정권 교체로 국회의원 다수가 야당 소속으로 바뀐 상황에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계속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확보와 신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조를 맞춰가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