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자리 등 10대 입법과제·28개 법안 제시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국민속으로 위원회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경제 활성화, 서민 활력 회복, 공정사회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와 28개 세부법안을 마련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5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6월 국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처음 개최되는 국회인 만큼 심각한 민생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민생실현 국회라고 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당은 10대 과제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청년 기(氣) 살리기를 위한 청년기업촉진법 △골목상권 보호 차원의 유통산업발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서민부담 경감 목적의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아이 잘 키우기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농촌살리기를 위해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재벌개혁과 관련해 특별감찰관법,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법 △차별 없는 일자리를 위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작성한 '촛불개혁 10대 과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국민연금법,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법, 국회에서 이사를 전원 추천하는 방송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