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 사드 보고 삭제 지시"

靑, 직무 배제 후 추가 조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도입 사실을 청와대에 대한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사람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청와대는 "4기 추가 반입 사실이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 이번 사건을 새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국방부의 고의적 보고 누락으로 사실상 규정지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위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도 추가로 확인, 문 대통령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 실장은 "미군 측과 비공개로 합의해 보고서에서 삭제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공개는 언론 등에 대한 기조일 뿐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고 일축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중 1단계 공여 부지 면적은 32만7천799㎡로 제한하고, 2단계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게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이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데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관들은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국방부와 군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수 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