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통신] 모순적 개각 않으려면…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한국의 위상은 대단하다. 지적재산권은 모든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문서로 제도화시켜 개인이나 집단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이다. 한국의 특허권 발행수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한 번도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어 WIPO 총회가 열릴 때면 한국 대표단(주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대표로 참석)은 VVIP급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지적 생산활동을 제도화시키는 것에는 한국 국민들이 천부적인 자질이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2. 1980년대 세계 자동차'전자제품 시장을 주름잡던 회사는 미국의 포드'제너럴일렉트릭사였다. 두 회사의 모토는 '품질 제일주의'와 '품질 지상주의'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일등 제품만 생산하면 무조건 팔린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두 회사는 매각되거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진 상황에선 더 이상 '일등제품 생산=소비 확대'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비자는 500원짜리 50% 정도의 접착률을 갖는 본드를 원하는데, 일등제품 생산이란 함정에 매몰돼 고가의 100% 접착률 본드 생산에만 열을 올린다면 소비자는 외면하고 마는 것이다. 무조건 '일등상품'만을 고집하는 기업 활동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교만' 내지는 '갑질'로 인식되는 시대다.

인사 난맥상에 빠져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 개선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기세다. 하지만 지적활동을 통한 제도 마련과 관련한 우리 국민 눈높이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전인수격 어설픈 제도 개선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면 새로운 반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이다.

'일등 후보자'를 추려내려고 하는 일은 더욱 큰 문제다.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고 품질을 가진 인사보다는 다분화된 시장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인사가 필수적이다. 또 아무리 사전 검증을 거쳤다고 해도 청문회 시작 전에는 어디까지나 여권 내부의 부분적인 검증일 뿐이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야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만은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