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한달, 언제 내각 완성하나

장관 후보자 부적격 논란에 野와 대립 속 조작 속도 못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지만 1호 내각 구성이 늦어지면서 박근혜정부 인사들과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위장 전입과 탈세 등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 때문에 야당이 쉽사리 손을 내밀지 않자 협치를 국정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한 자리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외교'행정자치'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 장관이다. 5처'17청 중에서 국가보훈처장과 법제처장만 임명됐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일자리수석'경제수석'과학기술보좌관'안보실 2차장 등 4곳의 차관급 자리가 공석이며, 안보실을 중심으로 비서관급 자리가 텅텅 비어 있다.

내각 구성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 논란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강조한 '인사 5대 원칙' 탓에 검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국회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위장 전입, 증여세 늑장 납부 논란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이었던 국민의당마저 '부적격 인사'라며 등을 돌렸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후에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수 후보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9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채택이 불발됐고, 향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기준인 과반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김상조 후보자는 부인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에 동시에 오르면서 상당한 부담을 짊어지고 공정거래위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에 대해 "일방통행식 독선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국이 급격히 경색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의 어색한 동거도 길어지고 있다. 곧 다가올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외교부'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새 정부와 정책철학이 다른 윤병세'한민구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럴 경우 정상회담과 동시에 진행되는 장관급 회담에서 곧 자리를 떠날 장관들과 미국 측이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손에 쥔 카드는 크게 세 가지다. 야당을 설득하는 협상의 기술 발휘하기, 임명 철회하기, 임명 밀어붙이기다. 협치를 강조한 문재인정부가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까지 반대하고 있어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임명을 철회하면 문 대통령이 내각 첫 인선의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임명을 밀어붙이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남은 임기 내내 야당과 싸워야 해 문재인정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