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추경 심사 합의…정우택 "기습적 행동"

한국당 여야 대화채널 모두 불참…김상조 임명 땐 반발 더 거세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직접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서는 등 꼬인 정국 풀기에 나섰으나 엉켜버린 정국 실타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날 마감시한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입장 차로 불발됐고, 야당은 대통령의 읍소에도 추경 처리에 고개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각 당 지도부와 함께 환담을 하는 등 여야 협치를 위한 시동을 걸었으나 받는 쪽 반응은 시큰둥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여야 간 대화채널에 모두 참석하지 않으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과의 환담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한국당은 정 원내대표가 빠진 가운데 진행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에서 추경 심사 돌입에 합의하자, '기습적 합의'라고 규정하며 추경 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읍소하러 간다'라고 사전홍보를 하면서 제1야당을 빼놓고 3당이 기습적으로 추경 심사를 합의한 것은 처음부터 협치 의사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문제는 꼬인 매듭을 풀 해법보다는 엉키게 할 요인이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시한을 넘긴 김상조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이수 후보자 역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하는 등 정부'여당이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추경 예산안 처리 등 문재인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한국당은 추경의 명분이 없는 데다 이날 여야 3당의 심사 돌입 합의에 단단히 화가 났고, 추경 심사 돌입에 합의는 했지만 국민의당, 바른정당 역시 추경 심사를 허투루 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의 정례회동에서 "인사, 정책, 추경 문제에 있어서 다 결정된 것을 통보하면서 언제까지 해 달라는 것은 진정한 협치가 아니다"며 "협치는 먼저 협의하고, 협의된 것을 갖고 논의해서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