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추경안 하반기 집행 도와달라"

여야 예결위·상임위원장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백재현(왼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는 참석하지 않아 여야 대치 국면을 푸는 자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낳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의 조속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요건이 되느냐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세수 추가 징수분도 있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증세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담 없이 편성할 수 있다"며 "충분히 추경예산을 편성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용도에 대해서 국민의 예산,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느냐는 반대 말씀을 할 수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늘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경찰관, 소방관, 복지공무원을 증원했지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공무원들을 좀 늘려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추경은 본예산에 근접할수록 효과가 작은 만큼 이른 시간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여러 상임위원장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양승조(민주당) 복지위원장은 "한국당의 불참은 아쉽지만 제1야당과 함께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으로 잘 설득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박수현 대변인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