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일자리·가뭄…부처 갈등 푸는 국무총리실

국정조정회의 규정 개정안 의결, 사드 배치 범정부합동TF팀 구성

국무총리실이 부처 간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주도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화상 연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명칭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바꾸고, 참석자 범위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했다.

'책임총리'의 위상을 확인하고 국무총리실이 국정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합동TF를 구성해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앞장서고 있다.

또 그동안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만 참석하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새 정부의 안정적 정착과 가뭄'AI(조류인플루엔자) 같은 현안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성폭력범죄자가 6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 관할 경찰서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방위사업청이 200만달러 이상 규모의 계약을 맺을 경우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중개수수료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등을 의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