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임기 내 개헌 추진…시기·절차 투명하게 공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간담회

정세균(왼쪽)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13일 "국회 주도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국방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정 의장. 연합뉴스

13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주도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당제 현실에 맞게 손질이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 지금이 최적기"라고 말했다.

개헌 방향은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으로 잡았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정 의장은 "개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인데, 충분히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에서의 입법'사법'행정이나 4부 간의 분권, 중앙과 지방의 분권,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권이 될 것"이라며 사회 전 분야의 분권을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의장은 "지난 5년 동안 국회선진화법 시행 상황을 평가하면 상당히 박한 점수를 받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그래도 법이 없던 것보다 낫고 동물 국회보다 식물 국회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현 다당제에서는 몸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그대로 존치하되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