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권 시장·김 지사 "지방 소통"-"국정위 지역 순회" 화답

김관용 경북도지사 "농촌 치매 위한 돌봄마을 국가 시책으로 확산시켜야"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강원도지사)을 비롯한 각 시도 지사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등 주요현안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소통을 주문했다.

일방통행'동맥경화라는 지적을 받았던 중앙정부 일방의 '감 놔라'배 놔라' 행정에서 탈피, 진정한 의미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치를 이뤄보자는 요구를 하는 동시에 지방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권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이 이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권 시장은 "지방 관련 대선 공약 추진 사항을 중앙 부처를 통해 업무보고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해당 지역 업무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개별 시'도지사를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배석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지역 순회를 검토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향후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권 시장은 또 "현재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일자리 사업이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어려운 곳간 사정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녹조 등의 문제로 추진하는 4대강 보 개방은 취수원과 농업용수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 부분 역시 지방과의 사전 논의를 통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경북은 그간 새 정부 국정의 핵심 키워드인 일자리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 뒤 경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발굴한 '돌봄마을'(Care Healing Farm),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를 국가 시책으로 선정해 확산시켜 달라는 건의도 내놨다.

김 도지사는 경북이 지난 5일 전국 최초로 도내 30개 공공기관에 주4일 근무제를 전격 도입하고, 공직자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새 정부 '일자리 나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경북도의 성과를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김 도지사는 '돌봄마을'과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최근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와 심각한 농촌 공동화 및 청년 일자리 등을 동시에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현장형 프로그램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돌봄마을은 농촌 일상생활을 통해 치매를 치유하는 모델로, 격리 위주의 치료에서 벗어나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연친화적 케어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네덜란드, 벨기에 등지에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도지사는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제행사로 올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건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북도 등 지방정부의 일자리 성공 사례를 감안한 듯 "지방정부에도 일자리 성공 케이스가 많으니 (이런 사례를) 수집해 보고 (중앙정부도) 벤치마킹하자"고 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