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장 "돈·정보·지식·권력… 분산시켜 양극화 해소"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은 지방의 사정을 잘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 슬픈 현실을 문 대통령이 잘 알 수 있는 기회도 됐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의 슬픈 현실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날 회의 초반부터 풀어놨다.

그는 "정부에서 푸는 돈이, 즉시 그 다음 날로 본사로 몰리는 구조로 돼 있다"고 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지방에 머물지 않고 서울'수도권으로 막바로 떠난다는 의미다.

최 지사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몰리는 그것을 좀 고쳐야 한다. 돈이 한 번 풀려서 나가면(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군대에서 말하는 '한우도강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가 지나간 국이란 의미다. 돈이 (그냥) 지나갔구나 하는 이런 느낌만 받는다는 것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돈과 권력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달라.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을 하시겠다고 선거 때 한 말씀 그대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 돈, 정보, 지식, 권력이 분산돼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지칭하며) 시도지사협의회 회원 중에 총리를 배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고 언급, 지방에 대한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들은 추경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다짐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및 자치인사권 확대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규제 혁신 ▷지방교부금 규모 확대 및 배분 기준 개선 ▷4대 복지사업 중앙정부 책임 명문화 ▷재정집행 평가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소득 격차 해소 등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재정 확대 방안은 우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