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추진"…청와대서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광역단체장들과 제2국무회의 내년 개헌 때 헌법적 근거 마련…지방정부와 소통 최우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난 대선 때 자신이 약속했던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방분권제에 대한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대통령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헌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폐단을 낳을 정도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쏠린 힘을 분산,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문 대통령이 또 한 번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구체적인 추진 방식을 놓고 개헌 또는 정부조직법 개편,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내년 개헌 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제2국무회의 신설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무회의가 헌법기구인 만큼 제2국무회의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과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방분권제에 대해 강한 추진 의사를 말한 뒤 "개헌 전까지는 (오늘 같은) 광역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 수시로 만나고 싶다. 사실상 정례화를 협의하자. 중앙정부와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추경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지방정부가 일궈낸 일자리 성공 사례가 있다면 중앙정부도 열심히 벤치마킹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앙정부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역을 통해 직접 듣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회의의 지역 순회도 검토하겠다.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함께 가보자"고 했다.

권 시장'김 도지사는 이날 모임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