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1%만 폐차 보조금 받고 '끝'

대구시 추진 사업 대상자 몰려, 시행 석달안돼 예산 바닥 종료

대구시가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조금에다 신차 구입 시 세제 감면 등 혜택이 적잖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기회를 얻지 못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이 꽤 많은 탓에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초 시작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시행 석 달도 되지 않은 3월 28일 마감됐다. 예산을 모두 소진해서다. 이 기간 노후 경유차 1천162대(화물차 65%, 승용'승합차 35%)가 신청해 14억7천500만원을 지원받았다. 대구시가 이달 5일 낸 추가 접수 공고에도 141대가 접수, 지난 12일 추가 예산(약 2억원)이 고갈되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됐다.

비슷한 사업의 조기 마무리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월 1일 하루 만에 접수를 마감했고, 수도권에서는 폐차업계가 인터넷 블로그에 폐차 접수 가능 및 예산 소진 현황을 업데이트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이 같은 인기는 차량 중고 매매가에 준하는 보조금과 비록 이달 30일까지로 제한되지만 신차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덕분이다. 2002년식 경유 승합차를 최근 조기 폐차한 박모(50) 씨는 "시장에 형성된 차 중고거래가가 200만원 안팎인데 폐차 보조금 및 고철 값을 합친 것과 비슷했다. 게다가 새 차를 구입하면 100만원가량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어 폐차가 오히려 이득이었다"며 "경쟁이 심할 것 같아 세제 혜택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일찌감치 접수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시는 총중량 3.5t 미만 차량에 대해 최고 165만원, 대형차량은 최고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체 폐차 대상 차량 수에 비해 보조금 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구의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7만7천 대 정도인데 이 가운데 1%가 조금 넘는 차량만이 올해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회를 놓친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이 차후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을 기대하면서 폐차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 노후 경유차 300대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신차 구입 세제 혜택 제공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