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보다 흠집내기 급급, 인사청문회를 청문할 판

여야 위치 따라 태도 달라져 '내로남불'식 공박 또는 두둔

공직자 인사청문제도가 검증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정책 검증보다 후보 흠집내기에 치중하는 식으로 흐르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문을 시행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입장 변화에 따라 180도 다른 방식으로 후보를 공박하거나 두둔하는 데 급급, 도덕성과 정책능력 검증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갖가지 의혹 제기와 도덕성을 문제 삼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 사퇴를 촉구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통령의 장관 인사권'을 내세워 임명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후보자에 대해 아무리 꼼꼼하게 검증해 도덕성과 정책능력 문제를 제기해도 대통령이 '여론' 등을 빌미로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해 버린다면 청문회를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도덕성 검증을 명분으로 후보자의 30년 전 행적은 물론 사돈과 팔촌의 흠결까지 도마 위에 올리는 청문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고위공직자가 맡긴 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의와 응답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우리는 임명권자와 후보자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파상공세를 견뎠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치공세용 '후보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5대 비리 공직 배제 '(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에 해당되는 흠결이 하나도 없었던 저를 두고 '범죄적 행위' 운운하며 낙마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국민과 한 약속까지 깨며 새 정부 내각 인선을 강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내로남불'이고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윤리성 검증 인사청문회(비공개)와 업무능력검증 인사청문회를 분리해 실시하고 청문회에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하거나 후보자에게 위협'모욕적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김대중정부 2명, 노무현정부 6명, 이명박정부 12명, 박근혜정부 10명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