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에 가뭄피해 예산 추가 반영"

AI·가뭄·종합물가 점검 당정협의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일자리 추경안'에 가뭄 피해 예산 추가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개선과 생활물가 불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도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AI'가뭄'종합물가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전국적 가뭄 현안과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협의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뭄 피해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 규모는 추후 심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긴급 급수와 항구적인 대책의 병행에도 인식도 같이했다. 관정개발, 간이양수시설 등 긴급 급수대책과 병행해 구조적'상습적 가뭄에 대응한 저수지 준설, 수계연결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조속한 예산 집행과 추가로 필요 예산 확보 노력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긴급 급수대책 추진을 위해 이미 집행이 결정된 1천292억원(농식품부 가뭄대책비 125억원, 안전처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902억원)의 차질 없고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며 "금년에 가뭄이 심한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북부권의 항구적 가뭄 대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AI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 및 추가 대책 마련도 공동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시'도의 방역 전담 조직과 농식품부 본부 내 방역국을 신설하고 검역본부 내 가축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AI의 반복적인 발생 방지를 위해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계열화사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당정은 최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초래된 생활물가 강세에 따른 국민생활 부담에 공감하고,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생활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 기반 확충'생계비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