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잡은 소방사범 해마다 늘어

소방 특별사법경찰 설치가 원인…경북소방본부, 수사능력 교육 강화

소방관이 직접 소방 관련 법 위반 사범을 검찰에 송치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상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7개 소방서에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구급대원 폭행,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등 소방 법령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모두 103건으로 2014년 67건, 2015년 79건 등 해마다 사법처리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처리했지만 특별사법경찰이 단속 외에 수사도 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에서 바로 검거, 수사하면서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현장에 강한 소방 특별사법경찰을 기르고자 15일 의성 만경촌 도농교류센터에서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전문 수사기관의 강사를 초빙해 수사 절차는 물론 특히 취약한 분야인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에 대해 집중 강의해 부족한 수사능력을 보완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사범 초기수사 방법, 소방사범 수사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의 노하우를 배웠다. 우재봉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 법질서는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북에는 소방 특별사법경찰 118명이 지명돼 있다. 이들은 관할 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일정 교육을 받고 경찰 권한을 행사하는 소방관이다. 이들의 직무 범위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7개 소방 관련 법령이며,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