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脫원전 정책, 전력 수급 대책 있나

영덕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일부선 전기료 인상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탈원전을 공약한 문 대통령이 이날 이를 공식화함으로써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탈원전에 따른 전력 수급 차질과 전기료 인상 등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시행에 따라 계획 중이던 영덕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고 경주의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돼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이자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있는 경북의 '원전 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원전 해체를 위한 연구소를 동남권에 만들겠다는 뜻도 분명히 해 원자력해체연구소 유치를 둘러싸고 경북과 부산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 기술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 원자력해체연구소를 국책사업으로 설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무환 포스텍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가 방향은 맞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전기요금 인상은 얼마나 이뤄질지에 대한 설명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