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빈집 리모델링, 뉴딜정책 순풍 탄다

지방비로 사업 예산 부족, 4년 동안 6.5%만 새 단장…도시재생법 입법예고돼

대구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도심 흉물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빈집은 주민이 오랫동안 살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거나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게다가 도시 미관까지 해쳐 자치단체마다 빈집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빈집 문제를 풀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이 법은 정부가 1년 이상 전기 사용량이 없는 등 빈집으로 확인된 도심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정비를 맡아온 빈집을 중앙정부가 나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미 도심 빈집을 정비해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 공동시설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범주에 빈집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도심 빈집 정비사업이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자체적으로는 대학생'청년작가 등 청년층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빈집 활용 모델을 함께 가동할 방침이다. 리모델링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변 임대료 시세의 50% 이내)해 주거 및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도심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 활용을 목표로 2013년부터 폐'공가 정비사업을 벌여왔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빈집 170곳을 주차장 83곳, 텃밭 36곳, 꽃밭 28곳, 쌈지공원 19곳, 운동시설 4곳 등으로 탈바꿈시켰다. 올해도 8억3천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공가 45곳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비를 전액 시'구비로 충당하다 보니 전체 빈집의 10%도 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시가 자체조사한 도심 빈집은 모두 2천612곳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511곳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413곳, 북구 410곳, 서구 352곳, 중구 361곳 순이었다. 지난 4년간 전체 빈집의 6.5%만 새 옷으로 갈아입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