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합 물관리 정책, 후퇴는 안 된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체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이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통합 물관리 정책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물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물관리 이원화를 이구동성으로 지적해왔다. 수량 확보와 관리는 국토부가,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이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에 한계를 안고 있다는 말이다. 수질이 양호한 물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을 때 물은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진다. 수량 확보와 수질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양질의 수자원이 확보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OECD 35개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통합 물관리를 환경부서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통합 물관리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원화가 이어져 온 것은 부처 이기주의에 크게 기인하는데, 국토부가 업무를 인계하려 하지 않은 탓이 크다. 국토부가 환경부에 비해 일찍 발족하였고 예산 규모도 월등하여 환경부가 물관리 역할을 국토부로부터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통합 물관리 정책이 대두될 때마다 국토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이를 막아왔다. 첫째, 환경부가 수량 확보와 관리에 경험이 부족해 통합 관리를 맡을 역량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수량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통합 관리를 맡게 되면 환경보전에 치중하고, 댐 건설 등 신규 수자원 개발에 소홀하게 되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부가 하천 정비 공사 경험도 부족하고 홍수 시의 방재 경험도 부족해 수재에 대한 위기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셋째, 하천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면 하천이 국토 관리와 분리되어,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통합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토부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지만, 통합 물관리를 환경부가 맡음으로써,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 부족을 가져오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점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문제이다. 급속한 도시화 등 무분별한 개발로 지표가 과다 포장되고 자연생태계가 훼손된다. 이것이 수질 저하와 지표수의 빠른 유출을 가져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둘째, 기후변화 문제이다. 기온 상승에 따른 수질 악화뿐만 아니라 이상 한발, 이상 고온 강도와 출현 빈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뭄과 하천 녹조 심화에서 보듯이 심각한 수질 저하와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어렵게 한다. 셋째, 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이다.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하수, 산업화에 수반된 산업 폐수, 식량 증산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비료와 농약의 잔류물인 농업 폐수가 증가하여 하천수와 지하수 등의 수질이 악화되어 경제재로 사용 가능한 물의 양, 즉 수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수자원 관리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

대규모 다목적 댐 건설로 물을 관리하는 국토부 방식에서 탈피해 수요 맞춤형 수량 확보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 관공서 등에서 빗물 저장 시설을, 지자체별로 홍수 조절을 겸한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들어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이것은 국토부보다 환경부가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