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국정위"

"말 그대로 자문 기구에 불과 국정 전반 걸쳐 월권 행사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달성군)은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자문기구의 역할을 넘어 국정 난맥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위는 한정된 자문 기능에만 충실해야 하지만 국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국정위는 국회 의결을 거친 법에 의해 설치된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말 그대로 자문 기구"라고 강조했다. 한정된 범위에서 대통령 자문 역할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정 전반에 걸쳐 월권을 행사해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판단이다.

추 의원은 "국정위는 통신비 인하를 비롯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 민감한 주요 정책에 대해 정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양 공식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 국정위의 이러한 월권은 국민들에게 국정위가 자문기구가 아닌 마치 최종 정책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부처 관계자를 불러 호통을 치거나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는 등 자문기구 역할을 넘어 정부 각 부처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를 하는 부처(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등 '완장 찬 점령군'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