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문턱 못 넘고, 국회 정상화 불발…4당 원내대표 합의 실패

민주-한국당 뚜렷한 입장차, 7월 정부 부처 업부보고 때 조국 수석 국회 출석도 이견

문턱까지 갔던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를 둔 입장차로 불발됐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강경화 후폭풍'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추경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갈리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합의 결렬에도 야당은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를 위한 국회 상임위는 정상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로 예정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건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 표현이었다.

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도 않고 내일모레면 관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면서 "추경에 대해서는 심사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7월 국회에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도 쟁점이 됐다.

합의문에 조국 수석 출석 문제를 포함하기 어려우면 구두로 약속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정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앞서 여야는 애초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는 숨통이 트였으나 합의문 채택 실패로 정부조직법 심사 문제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애초 정부조직법은 23일부터 심의하는 것을 잠정 합의했으나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총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할까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 불발로 앞서 여야가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개헌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특위 활동기간 연장, 정치개혁, 사법제도, 4차산업, 미세먼지 특위 등의 처리 문제도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