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3대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는 전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꼬인 정국의 정상화 조건으로 ▷5대 비리 연루자 인선 배제 원칙 위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관련자 문책 ▷추가경정예산안 재편성을 내걸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생산적 국회 모습도 재개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집권당 원내대표가 눈물을 훔치며 정국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린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언제 문 대통령을 단 한 번이라도 부정한 적이 있었나. 지나치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이래선 안 된다고 직언하는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어하고 정확한 민심을 전하는 것이 여당 원내대표의 소임"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신(新)부적격 3종 세트'라고 규정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공세도 강화했다.
윤재옥 의원은 송 후보자에 대해 "일종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사람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고, 전희경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사회주의 추종자'라며 "교육 수장으로서 위험인물"이라고 몰아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겉으로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지만 정부조직법의 경우 논의에 들어갈 여지도 뒀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야당도 어느 정도 동의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유효하다"며 "다만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다른 두 야당이 정부조직법 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상황에서 추경에 이어 정부조직법까지 막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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