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범위 6천만원으로 올려야"

한국 자영업 성장 포럼 성명서…자영업진흥청·전담 은행 설립 촉구

'간이과세 범위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라.'

한국자영업성장포럼(회장 최진우)은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상향' '자영업진흥청(가칭) 설치' '소상공인전담 은행 설립'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최진우 한국자영업성장포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달 금액은 지난 2013년 6월에 개정된 것으로 최근 몇 년간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과 경기 불황, 김영란법 시행 영향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자 적용 공급대가를 상향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관할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 지원 업무를 분리, 독립시킨 자영업진흥청(가칭) 설치를 촉구했다.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중소기업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총괄해 상대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책 지원 기능은 중소기업 지원 역량보다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관련 부채 관리 및 경영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전담 은행 설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약 150만 명의 총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0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보다 60조원가량 늘었고 2012년(318조원)에 비해 4년 만에 200조원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