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추진 않겠다…세제 개편 신중히"

"미세먼지 감소 실효성 없다" 판단

정부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나 주세 개편 등의 세제 개편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유세를 올려) 경유의 상대 가격을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소)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 실장은 "미세먼지의 경우 해외(중국) 기여분이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수요에 큰 변화가 없음)인데다 세율 조정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도 있다.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도 통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통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100:85:50)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유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25일 경유세 인상 추진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사무실에는 경유차 운전자 등의 항의가 빗발쳤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 논란이 전 정부에서 증세 논란을 빚었던 담배세 인상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앞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