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 3개월후 '판가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연합뉴스

총 2조6천억원 규모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이 약 3개월 뒤 결정될 예정이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약서상 절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중단에 따른 업체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지만, 보상 범위 등을 두고 업계와 정부가 생각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도 있어 후유증이 막대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건설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최종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 규정 마련 등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 지원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경제조정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공론화작업 지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먼저 추려낸 뒤, 15명 안팎의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이날 중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총리실은 공론화위원회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설치근거와 구성, 역할, 활동내용을 규정한 총리 훈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론화 위원은 총리가 임명하지만, 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아니다. 총리실은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위원을 선정하겠다고 기준을 밝혔다. 또, 공론화 작업에 필요한 예산도 산정중이다.

독일의 경우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해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린 뒤, 그 중에서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 신고리 5·6호기 종합공정률은 28.8%다.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취득해 실제 공사가 진행된 지는 약 1년 밖에 안 지났지만, 부지 매입부터 기자재 마련까지 이미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상황이다.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천억원, 영구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합해 모두 2조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구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투입된 업체는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공사 잠정중단에 따라 상당수의 현장인력이 일감을 놓게 됐지만, 최종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인력 재배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잠정중단에 따른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해당 업체가 맺은 계약에 따라 보상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업체 과실이 아닌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