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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천리매립장 출입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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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환경자원사업소(이하 방천리매립장)의 사업장 폐기물 불법 반입 지적이 잇따르자 출입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도입과 감시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배출지 둔갑이나 배출량 쪼개기 등 불법행위 방지책은 추후 과제로 미뤘다.

대구시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2억9천500만원을 들여 출입차량을 자동인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천리매립장 출입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벌인다. 방천리매립장에는 5t 미만 생활쓰레기만 반입할 수 있으나 사업장'건설 현장에서 5t 이상 폐기물이 배출되면 처리비용을 낮추려고 청원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몰래 반입하거나(본지 5월 2일 자 1면 보도), 배출량을 줄여 들여 보내는(5월 29일 자 1면'6월 20일 자 8면) 불'편법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매립장 진'출입구에는 아날로그 CCTV 2대만 운영 중이고, 폐기물을 반입할 때 손으로 배출지 정보를 기록하는 수동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출입차량 기록이 누락되거나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CCTV를 고화질 디지털 CCTV로 교체하고 2대를 추가로 설치해 총 4대의 CCTV를 갖춘다. 또 차량정보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진출입 정보를 자동 저장하게 된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업체 전반에 퍼져 있는 배출지 둔갑이나 배출량 쪼개기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배출지 둔갑'쪼개기 편법 등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이번에 시스템이 개선되면 감시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불법 출입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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