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통신] 지역 인재 할당제 과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당초 계획대로 채용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30%씩 강제 할당할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지역 인재 할당제는 몇 가지 선행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수준 높은 지방 교육이다. 최근 한 공기업 사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이 지방 채용 신입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었다.

그는 "본사가 서울에 있을 때 전국을 대상으로 뽑은 인재들은 일을 시키면 큰 편차 없이 평균적으로 곧잘 해내곤 했는데, 지방으로 이전해 그 지방에서 뽑은 신입 사원들의 업무 능력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걱정 어린 말을 했다. 외고'자사고'특목고까지 서울에 몰려 있어 이른바 'SKY' 대학 입학까지 독점하는 상황에서 지방대생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문호 개방도 중요하지만 지방 대학들의 교육 수준 제고와 학생들의 자기계발도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지방 교육은 어떻게 살릴까. 생활수준 향상이 지름길이다. 전국 부가가치 생산력 80%와 취업자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 인재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가는 현실이다. 고향에서 먹고살 길이 없어 수도권으로 몰리고, 인재들이 유출됨으로써 지방 사정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 환경도 그렇지만, 지방정부 재정도 갈수록 나빠져 자체 세수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세수의 20%만 부담하는 지방이 교부세 등을 통해 절반 이상의 세금을 가져다 쓰는 기형적인 구조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게 아닌 '공동생산 공동분배'란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 가까운 셈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한창 진행됐다. 행정은 물론 조세'교육'치안권까지 지방으로 대폭 이관하는 연방제 방식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분권형 개헌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했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중앙과 지방 간 격차가 큰 기존 세수안을 조정할 계획이고, 문 대통령도 지방대 교육 환경 변화에 관심을 보였다.

지역 인재 할당제도 좋고 세수 조정도 좋다. 하지만 지방 교육과 지역 경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담론이 다시 한 번 절실한 때이다. 국지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한 지방 정책을 남발하는 것보다 각 지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개헌) 문제가 다시 공론화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