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사 갑질 도 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대책 나와야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본사의 갑질과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본사 오너가 물의를 일으켜 여론 뭇매를 맞으면서 가맹점주들이 매출 하락 피해를 입는 일도 다반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연간 평균 수익은 2천740만원(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레드오션 중의 레드오션인 마당에 본사의 갑질마저 각오해야 한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 물의를 일으켰다. 본사 오너의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우는 방법으로 가맹점에 재료를 비싸게 떠넘긴 경우도 있다. 횡포를 견디다 못한 점주가 탈퇴해 새 점포를 차리면 그 옆에서 일명 '보복 영업'을 한 사례도 있다.

가맹점 본사의 갑질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본사 오너의 비윤리적 경영과 일탈도 점입가경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오너는 여비서 성추행 추문에 휘말렸고,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는 수천억원의 가치를 지닌 회사를 미성년자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고작 50만원의 세금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대표는 해외 원정 도박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고는 본사에서 쳤는데 불똥은 가맹점주들에게 튀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점들은 극심한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예외 없이 맞고 있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도, 하소연할 곳도 없다.

정부는 개혁의 첫 타깃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와 국세청, 검찰이 동시에 칼을 빼들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비윤리 경영은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본사가 물의를 일으켜 가맹점들이 매출 하락 등 피해를 입을 경우 본사가 일정 부분 보상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