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1년간 정착여부 본 뒤 추가인상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추가 인상 문제에 대해 "1년 성과를 살펴보고 추가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1년 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이 각자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가 소상공인과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추이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1년 해보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할지, 더 가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하며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국회도 함께 노력해주고 총력을 다해가자. 이번에 지원대책이 제대로 성공해야 그다음에 인상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원책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을 안고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총비용이 늘어난다는 우려를 하는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최고조"라며 "2021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그때부터는 부족한 노동력을 고민하게 된다. 이번 특단의 대처는 몇 년이 중요한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