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여파 '정기국회 보이콧' 빗장 풀리나

한국당, 안보 상임위 참여할 듯…4일 의원총회 열고 일정 논의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3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안보 관련 상임위 참여 등 제한적으로 보이콧 해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언론탄압'이라고 규정,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1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원내대책회의를 연 한국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일정 논의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당초 이날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 선언 이후 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으나 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보이콧 결정은 2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국가가 위기상황인 만큼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상임위 보이콧 해제도 논의될 것이다"고 했다.

안보 관련 상임위 활동 가능성은 열렸지만 한국당은 4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불참 등 나머지 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유지할 태세여서 당분간 반쪽짜리 정기국회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는 또다시 '오리무중'이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가 최근 암묵적으로 합의한 대로 4일에 인준안을 그대로 직권상정해 처리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밀어붙이기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국당의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11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역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낮고,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초고소득자 증세, 8'2 부동산 대책, 공영방송 및 방송법 개정, 국가정보원'검찰'사법부 개혁, 탈원전 등 각종 개혁법안 논의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또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당분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