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장겸 암초에 '꼬이는 정국'…첫 정기국회부터 운영 난항

김이수 임명동의안 안갯속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전략에 암초가 걸렸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놓고 야권과 지루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예산 결산안까지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이 겹치면서 국회 운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당이 MBC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보이콧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급격하게 얼어붙은 정국은 상당 기간 풀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청와대가 적폐청산의 기치하에 벌이고 있는 '방송 개혁'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당분간 여야는 접점 없는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강도 높은 개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현재로서는 대야 압박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전략이 없어 보인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논평에서 "한국당은 민생과 경제를 모두 내팽개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회를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야당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MBC 김장겸 사장은 부당 노동행위로 출석통보를 받고도 행선지가 모호한 '도망자' 신분인 사람"이라며 "한국당이 국회를 볼모로 범법자를 공개적으로 조직적으로 두둔, 엄호하고 나선 것은 법 무시'국회 무시'국민을 무시하는 조직적 일탈행위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