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내 경고에도 "한미 FTA 폐기 검토" 지시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3일 미국 언론의 보도로 확인됐다. 협정 폐기를 전제로한 검토 지시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협상 전략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든 협정 폐기를 논의하는 백악관 참모 모임이 5일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대응책 검토 등 면밀한 대비가 시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 대선 때부터 "끔찍한 거래"라는 말로 양국 간 FTA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2일 FTA 개정 협상을 위한 첫 공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한국 압박을 본격화했다. 불과 열흘 만에 "폐기 검토"까지 지시한 것은 그 의도가 다분하고 양동작전의 성격마저 짙다.

현재 미국 정치권과 기업 등 내부에서조차 섣불리 협정에 손댔다가 오히려 미국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경고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폐기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한국을 끝까지 밀어붙여 '미국의 의도대로 게임룰을 바꾸거나 판을 새로 짜겠다'는 속셈이다. 과연 생각처럼 순순히 문제가 풀릴지는 알 수 없으나 안보 불안 상황이나 동맹관계, 협정 폐기 여부를 떠나 양국 간 공정한 타협의 절차가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의 대비에 한 치의 빈틈도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현실이다. 청와대는 3일 "한미 FTA 폐기를 가정해 우리의 유'불리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악의 경우까지 미리 계산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말과 달리 실제 미국의 압박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굴복한다면 결국 피해보는 쪽은 우리임은 자명하다. 상대에게 얕보이면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