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레드라인' 넘은 북한 6차 핵실험, 전술핵 재배치 고려해야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북핵 문제가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때 문 대통령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레드라인'을 규정했다. 이는 북한의 ICBM 기술 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실적' 평가에 비춰 매우 '보수적인' 규정이었다.

ICBM 개발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ICBM에 탑재하는 핵탄두의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다. 이 중 핵탄두 소형화는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놓고는 판단이 엇갈리지만, 이 역시 거의 성공했다는 평가가 더 우세하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완성까지는 1∼2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가 뜻하는 것은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번 6차 핵실험은 그런 사실의 재확인이자 문 대통령이 보수적으로 설정한 '레드라인'마저 넘은 것이다. 북한의 발표대로 'ICBM 장착용 수소탄'이 맞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는 문 대통령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을 던진다. 6차 핵실험에도 대화 우선의 대북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이다. 대답은 자명하다. 실패했으면 마땅히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안보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맞는 소리다. 그러나 그 외교적 방법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키지 못한다면 하나 마나 한 소리다. 이제까지 대북 제재가 그랬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군사적 옵션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은 핵으로만 맞설 수 있다. 우리가 핵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대화하자고 해봐야 북한에 무시당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전술핵 철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실현을 위한 선도적 조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지속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전술핵 철수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자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이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정세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