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전자 핵심 기술 해외로 줄줄…2012년부터 21건 유출

기업 치명타 입은 기술 포함땐 총 157건 새나간 것으로 확인

국가핵심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은 점점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중소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자유한국당'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현황'에 의하면 2012년에서 2017년 8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국가핵심기술 중 총 21건의 핵심기술이 유출됐으며,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는 기술까지 합치면 모두 157건의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7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OLED 세정기술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특수 선박 제작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보호할 정부 예산은 2015년 14억9천만원에서 2017년 13억원으로 갈수록 줄면서 정부의 기업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21건의 국가핵심기술을 살펴보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 분야가 9건, 이어서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산업수출의 핵심 분야인 전기전자 분야가 8건, 플랜트 분야 2건, 자동차와 의료 각 1건씩이다.

유출된 핵심 기술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와 산업 특성이 비슷한 중국에 12건의 핵심기술이 유출됐으며 이어서 미국과 독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으로 유출됐다.

이철우 의원은 "외국으로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술 격차를 축소시키는 등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까지 위협받게 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술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