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1주기와 같은 줄세우기 평가 중단"

2주기 평가 시행 방안에 반발…"자율적 질 관리 체계 반영 안돼" 교수단체도 "정부 실패작"

대학들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시행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내년 3월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시행을 앞두고 1차 공청회를 갖고 평가지표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국 4년제 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주기 평가가 기존 1주기 평가를 답습하는 획일적 평가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새 정부의 발전적 대학 정책과 지원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2주기 평가를 기존 방안으로 시행한다는 교육부의 일방적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열린 대교협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자율적 질 관리 체계를 통해 대학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교협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통해 절반이 넘는 대학을 불량 대학으로 낙인 찍고, 대학 간 갈등을 유도하는 방식은 대학 사회의 황폐화가 명확하게 예견되는 만큼 그동안 대학총장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대학 구조개혁평가 중단과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수단체들 또한 2주기 평가 시행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들은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전 정부의 실패작"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구권 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 구조개혁평가 자체가 지표를 어떻게 보완하든 무조건적 상대평가를 담보로 한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수치 맞추기에 급급해 불필요한 인적 물적 낭비가 심하고 대학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