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445억 들여 지역신문 살린다…특별법, 일반법으로 전환

지역 공론화의 장 형성에 도움 "재무구조·공공성 기준 불명확"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총 4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현행 한시법으로 추진되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 디지털 유통 기반시설 확충 등 4대 전략과 42개 세부 과제를 담은 '제5차 지역신문 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7∼2019)'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계기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신문의 디지털 부문 매출을 10% 성장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정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137억원, 2018년 139억원, 2019년 169억5천만원 등 3년 동안 총 445억5천만원의 지원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 전략은 지역 특성을 살린 뉴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1인 미디어→공동체 미디어→지역 미디어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 전체적인 미디어 발전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 특화 및 심층'기획취재 지원, 디지털 뉴스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지역밀착형 뉴스 제작 지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지역신문 연계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 여론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문 콘퍼런스 및 지역 언론인상 시상, 지역신문 모니터링 운영, 지역신문 옴부즈맨 운영 지원, 지역 현안 세미나 개최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과제로는 2022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각종 일'주간지의 차별 조항도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시대의 도래로 신문의 매체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지역신문 역시 뉴스 소비 감소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지역신문이 지역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계 안팎에서는 지역신문의 재무구조와 공공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나눠먹기식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