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전술핵 재배치 검토"

국방위 전체회의서 가능성 시사…美에 정기적 전략자산 전개 요청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핵 문제와 관련,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에 정기적'정례적으로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당에 대해 "모든 사안을 포함해서, 그것(전술핵 재배치)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미 간 비핵화 문제, 국제관계 등이 있어 깊이 검토해나갈 사안"이라며 "정책을 바꾸려면 국회에도 설명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송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정기적'정례적인 확장 억제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게 좋겠다고 미국에 말했다"며 "항공모함, 핵잠수함, 폭격기 등을 부산항, 진해항, 제주항 같은 곳에 놓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례적 전략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번 북한의 핵실험 결과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능력이 500㎏ 이하까지 성공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핵탄두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핵실험 전까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수준을 700㎏~1t으로 추정했지만, 핵탄두 크기가 500㎏ 이하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EMP(핵전자기파) 공격 우려에 대해 "주요 군 핵심부대는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우리는 중국, 북한을 움직일 어떤 카드도 갖고 있지 못하다. 전술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반도는 비핵화 지대가 아니다. 기울어진 국방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전술핵 배치, 전략자산에 대한 정례적 배치가 아니라 상시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