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급 물량 1단지뿐, 지정 잣대 의문

전문가 "수요 제대로 살폈나"

대구 수성구가 5일 투기과열지구로 전격 지정된 가운데 정부 평가 잣대에 의문이 일고 있다.

대구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성구는 서울, 세종, 부산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절대 부족한 지역이다. 실제 수성구는 학군 등 뛰어난 입지 여건에 비해 매년 분양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수성구 입주는 4개 단지 1천109가구에 그쳤고, 올해 입주아파트는 1개 단지 180가구뿐이다.

올해 상반기 공급 단지도 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와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두 단지뿐으로, 2개 단지 분양권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함께 올랐다. 대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 수성구 공급 물량 역시 고작 1개 단지뿐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을 제대로 살펴봤는지 의문이다. 최근 일부 지역의 과열 현상은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아래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일 대구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외면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성적 평가를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서면 심의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도 주정심을 서면 심의로 대체한 사실이 알려져 '거수기 심의' 논란이 일었으나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기밀 유지를 위해 시급히 결정돼야 해 서면으로 심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