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핵무장 완성 선언 위한 잰걸음"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 보고

외교부는 5일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이 중국의 모델을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1960년대 중국이 핵무기, 미사일, 인공위성(양탄일성'兩彈一星)을 동시에 개발하며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알린 선례를 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양탄일성 모델에 따른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이자,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외교부는 향후 취할 외교적 조치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공조하에 기존의 제재결의 이상의 강력한 수단을 담은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강력한 응징을 위해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에도 공을 들이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 여부를 두고 주요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 문제가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원유가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엘리먼트(제재 요소) 중 하나"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결국 제재와 압박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그래서 중국의 추가적 역할에 대해 저희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자주 소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여러 경로 통해 미'중 간 협의 내용을 충분히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국면이 위중하다고 진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한반도 운전자론'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독자 핵무장 등의 해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