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새 사이버 범죄 39%·사이버 폭력 66% 급증

윤재옥 국회의원 주최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 열려

6일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 국회의원 주최로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이성일 경찰청 안전서비스팀장이 '사이버폭력 범죄 동향과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경찰,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윤재옥 의원실 제공

최근 3년 사이 온라인 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이 5천900여건 늘어나는 등 사이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15만3천75건으로 2014년 11만109건에 비해 39% 늘었다.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은 같은 기간 8천880건에서 1만4천808건으로 66%나 급증했다. 이처럼 온라인 상 범죄가 크게 늘고 있지만 국내법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0년대 이후로 PC 기반 사이버 공간은 스마트폰으로 세분화한 것과 달리 관련법은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이를 구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사이버 폭력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며 "사이버 폭력 피해에 빈번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6일 윤재옥 의원이 주최하고 경찰청이 후원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이버 폭력 실태를 살펴보고 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