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내부, 대북 노선·행보 '엇박자'

與 지도부 "강력한 대응 필요"-추 대표 "핵무장 철없는 주장"-국방장관 "전술핵 검토 용의"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할 여권이 대북 노선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추미애 대표와 지도부 간 이견이 감지된다.

백혜련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추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는 "철없는 주장이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 그 자체를 망각하고 핵 경쟁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대응 수위를 낮췄다.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국내 대용량 탄두 개발 허용 결정'과도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 대표는 최근 북한의 핵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줄곧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부처마다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연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술핵 논의는 없다며 일축했다.

송 장관은 지난 4일과 5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전술핵 배치 관련 질의에 대해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또 'NATO식 핵 공유' '중국의 대북 제재 압박용' 등 야당 의원들이 거론한 구체적인 전술핵 모델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호응했다.

이와 달리 강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