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초비상] 대구 재건축 예정 156곳 전체 급속히 얼어붙나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 재건축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로 평균 청약경쟁률 622.1대 1로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황금동' 청약 현장. 매일신문 DB

정부가 실효성 논란에도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강행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당장의 집값, 전셋값보다 재건축'재개발 등 지역 주택건설 경기 전반에 걸쳐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성구 재건축, 3중 규제 묶이나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수성구 재건축 시장은 초비상이 걸렸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재건축을 잡기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재건축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이에 따라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수성구청에는 전매 제한과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조합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구청에 따르면 각 정비조합마다 긴급 대책 회의도 잇따르고 있다. 수성구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지방에 어떻게 서울 재건축 규제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성구는 분양가상한제 압박까지 받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말 발효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가운데 ①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②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곳 ③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에서 한 개의 요건이라도 충족할 경우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수성구는 서울, 수도권,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수성구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8월 석 달간 집값 상승률에서 1.63%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0.7%)의 2배(1.4%)를 초과했다. 수성구는 또 5∼7월 거래량 기준으로 집값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거래량이 20% 이상 늘어난 곳에도 해당되며 최근 청약경쟁률까지 5대 1을 넘었다.

다만 수성구가 당장 상한제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현재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수성구 아파트값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주택건설업계는 이 같은 초대형 악재가 수성구 재건축 시장 급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익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로,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 수익이 줄고 이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수성구 재건축 조합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맞물려 3중 규제에 묶일 수 있다. 당장 사업 추진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 전역으로 번지나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이 같은 수성구 재건축 급랭이 대구 전역으로 번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전체 재건축 정비사업장(213곳) 중 재건축 추진이 가시화하고 있는 사업장은 156곳으로 수성구 사업장은 22곳에 불과하다.(표 참조) 업계는 "정부의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단순히 수성구 22곳뿐 아니라 156곳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 역시 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아래로 재건축 규제를 비껴갈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단기 투기 세력은 잡을 수 있겠지만 구도심 주택 공급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재건축 정비사업 위축과 이에 따른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문제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시장 급랭이 공급 부족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