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자격 심사 강화-전·월세 후속 대책 뒤따를 듯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8'2 대책 후속 조치로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앞으로 꺼내 들 추가 규제 카드도 많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서 은행 대출의 큰 축을 이루는 부동산 대출 내용이 빠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8'2 대책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조정된 만큼 대출 자격 심사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강력한 전'월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란 표현을 쓰며 강력한 주택 임대시장 대책을 주문한 만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계획을 비롯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쓰려고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 두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을 거론했다. 결국 5일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발표로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