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무용지물이라더니…배치 불가피로 말 바꿔

한국당 "현안 정략적 이용"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변화와 필요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의 경우 민주당은 야당 시절 주변국의 반발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연설에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했고,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은 작년 8월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 때 함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도발이 계속되고 정부가 주한 미군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자,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훼하던 민주당이 갑자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칭송 분위기로 돌아선 점도 주목된다.

추 대표는 최근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1950년 농지개혁이 1960, 70년대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됐다"며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 농림부 장관 주도하에 농지개혁을 단행했고, 당시 65%에 달하던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돼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동안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을 건국일로 못박아야 한다면서 이승만 정부 출범을 건국일로 삼자는 주장에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정용기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현안들을 사안과 시기에 따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