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준비 착수

현행 협정 내년 12월 31일 끝나…美, 대폭적인 증액 요구 가능성

정부가 이르면 연말 시작될 한미 간의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내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자는 구체적 제의가 온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협상에 필요한 체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 31일로 마감된다.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협정에서 양국은 우리 측이 2014년 기준 9천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이 정도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한일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누차 거론해온 점으로 미뤄 협상에서 미국은 대폭적인 증액을 공세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넘는 국방예산(2015년 기준 GDP의 2.35%)과 징병제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