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학교폭력 대책 함께 논의해야"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 요구가 거센 것과 관련,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추천자가 26만 명"이라며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 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이 됐지만, 바라는 것은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어서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자살률 높은 나라 가운데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을 34%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형업체가 단독으로 공사 입찰이 어려우니까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여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성공했는데 정작 최종 계약 때는 대형사 명의로 계약되고 원래 공사를 따냈던 소형사는 아예 배제됐다는 기사를 봤다. 파악해 보고 대책이 있는 건지 살펴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