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쟁·안보 불협화음…안팎으로 시끄러운 민주당

한국당, 과거사 법안 반발 예상…증세 동반 복지 예산도 野 타깃

9월 정기국회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동력처로 삼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안팎으로 위기에 처했다. 산적한 입법 과제를 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고 내부 이견으로 인해 지지층 이탈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입법 법률안 목록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인 법률안은 모두 117개에 달한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적지 않다. 10건의 과거사 관련 법안의 경우 '5'18 계엄군의 민간인 사격 진상 규명 의혹' 등 전 정권이나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증세를 동반하는 복지 관련 예산 법안들도 벌써부터 야당의 타깃이 되고 있다. 대기업과 부자 증세 등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 파행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등 정부 제출 리스트에 속한 법안 중 상당수가 야당이 반대하는 것들이어서 정기국회는 물론 연말 연초 임시국회 때까지 '입법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내부 동력 상실도 우려하고 있다.

안보 문제가 유례없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칫 지지층과의 이견은 지지 철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도발 사태에서 지지층은 국내 전술핵 도입을 원하는 쪽으로 기울었으나 추미애 대표만은 적극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등이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이달 초 전국 성인 남녀 1천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핵무장 찬성률은 52%에 달했고, 반대는 43%였다.

하지만 추 대표는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핵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북 대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