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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부결…임명동의안 2표 모자라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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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출범 후 6번째 인사 참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찬성표는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부족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번째다.

김 후보자의 낙마로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 될 전망이다.

또 이날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120명 의원은 다 표결에 참여했고, (국회의원 직을 갖고 있는) 국무위원까지 투표에 참여했다"며 "국회가 이런 당리당략적 결정을 했다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인사파탄에 대해 축적된 여론이 드러난 것으로 여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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