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자부장관 "탈원전 로드맵 11월쯤 발표"

경주방문 원전시설 안전 점검…주민·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경주 지진 1년을 맞아 월성원전 등을 방문한 백운규(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주시 내남면 단층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새 정부의 탈(脫)원전 및 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이 오는 11월쯤 발표된다. 주민 반대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다시 공론화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주 지진 1년 만인 12일 경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산업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올해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원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소득창출형 사업, 원전 운영 안전 감시기능 강화,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중장기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등이 담기며 전력수급과 에너지 세제, 에너지 신산업,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백 장관은 이날 경주 지진 진앙에서 약 2㎞ 떨어진 곳에서 진행 중인 단층조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월성원전'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방폐장) 등을 차례로 찾았다.

정부는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 2041년까지 전국 450여 개로 추정되는 활성단층(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단층조사 현장에 동행한 독일 원자로안전전문위원회 토머스 리커트 위원은 독일의 지진 대응 정책 등을 소개한 뒤 "원전 안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 장관은 이후 경주 월성원전을 방문, 원전 지역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시'도의원 등과 간담회를 했다. 주민대표들이 "정부가 2016년까지 원전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백 장관은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이후 한수원 노조 집행부를 만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원전 정책에 대해 대화를 가졌다. 노조 측이 "원전을 마피아로 표현하는 등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를 수출, 국익에 보탬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자 백 장관은 "마피아 단어가 나온 것은 원전 부품 납품 비리에 관련된 일부 업체로 인한 것일 뿐, 모든 집단을 다 통칭할 수 없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정부는 원전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고 수출산업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